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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란이 8,350원을 두고 본격적으로 찬반 양론이 불붙어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향후 행보에 재개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심의 주제는 이 정부가 친기업적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인지 반대인지이다.
이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삼성공장 인도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에 가까운 5분간의 ‘깜짝면담’을 단행하면서 부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삼성 그룹의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삼성의 부패나 법질서 문란혐의를 지적하며 강하게 압박해 왔기에 이번 행보는 특별한 관심거리가 되고도 남았다.
이날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90도 각도로 절하며 맞아 준 이재용 부회장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라며 우리나라에서의 투자를 주문했고 이 부회장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장면은 묘한 평행이론을 추측케 한다.
2000년 이후 역대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친기업정책을 저마다 펼치곤 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년차인 2004년 2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찾아 임직원들과 식사를 나누며 정부 개혁의 단초를 이곳에서 찾았고 10월에도 베트남 호치민 삼성전자 가전 공장을 방문, 적극적인 친기업정책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계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 발표문 한 구절에 일희일비하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대한민국 제 1사업장 방문이 재계에 어떤 신호를 줄지 모르고 방문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재계의 반응이다.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은 상반된다. 정부의 시그널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집권 2년차의 경제 행보에서 기업을 껴안고 나갈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정부의 한 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혀 반대의 입장이다. 재계를 압박하며 개혁을 유도하고 지난 정권에 기대어 득을 보던 일체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다그쳐 왔다. 그 일선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있다.
15일 공정위와 재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에 대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부문을 확대하는데 있어 지금은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 비상장사만 규제 대상이지만, 이를 모두 20%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총수일가가 가진 간접지분 계열사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언론이 보도하듯이 규제 대상 회사가 203개에서 최소 441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누가 봐도 반기업 정서다.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규제 강화, 공익재단의 감시 관리 강화,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의 강화도 개편안에 들어 있다. 특위의 개편 초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계의 경영 활동은 당장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국회 통과를 어떻게 거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편안 방향만 보면 전혀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반기업적 규제다.
이러니 두 가지 시그널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하나의 시그널을 내야 옳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 들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경제 회생이다. 이른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는 5개월 째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빈부 격차가 심해지며 실업률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짤 수 없이 기업을 살리고 기업이 돈을 벌어오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친기업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친기업 정책을 수행해 가면 전형적인 지지층의 불만이 높아지고 골수 지지층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이 정부는 계속 해서 헷갈리는 시그널을 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불만이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발표된 후에도 청와대는 본격적인 공식 발표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런 자세로는 경제 위기 돌파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경제의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가 기업을 대신할 수는 없는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보여준 친기업적인 행보를 계속하려면 더 이상 김상조 위원장과 같은 행보를 놔둬서는 안 된다.
아생연후애 살타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내가 살아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법이다. 지금은 질타나 규제가 아니라 격려와 소통이 필요한 때다.
백용선 기자 arbutus3@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