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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주제하는 문재인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여권과 정책담당자들은 변화에 굼뜬 모습을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친기업이라는 말을 반노동자 내지 반서민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반기업이라는 말을 친노동자, 친서민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풍토가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친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다.
그러나 그 견해가 옳지 않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무수한 사례로 알 수 있다. 가까운 사례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호세프 대통령을 들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친기업 정책을 반영해 규제를 철폐하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강화했다. 초기에 이러한 친기업 정책들이 오랜 사민주의 올랑드 정부 체제에서 청년과 노동자들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오해한 청년, 노동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는 친기업 정책으로 청년 실업을 잡고 노동자들을 유복하게 하고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다. 2016년까지 두자릿수에 머물던 프랑스 실업률이 집권 첫해인 지난해 9.4%로, 올해는 8% 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은 2.3%를 기록해 6년만에 최고성적을 냈다. 그결과 영국을 제치고 세계경제 5위로 올라섰다.
룰라도 마찬가지, 노동당출신의 룰라는 집권하자마자 친기업 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페트로보라스를 개혁하고 브라질 10대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처음에 룰라는 신자유주의의 하수인 취급을 받았지만 룰라는 친기업 정책을 통해 브라질 역사상 최고의 경제성적을 거두고 호세프에게 정부를 물려줬다.
같은 노동당 출신인 호세프는 룰라와는 정반대로 반기업 정책으로 돌아서 시장을 통제했다.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 공기업으로 복귀시키고 각종 자본통제, 환율개입을 저지른 결과 룰라가 반석 위에 올려놓은 브라질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친기업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고 공공부문을 개혁하려고 하지만 아직 정책담당자나 정치권은 반기업 이념을 버리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여성경제 포럼에서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삼성 덕에 협력업체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진실이다.
애플 등은 삼성보다 더 극한까지 협력업체를 쥐어짠다.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남은 협력업체들이 전세계를 호령한다.
홍영표 대표는 “삼성이 20조원만 풀면 200만명에 1천만원씩 더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자본은 효율적으로 쓰여야 자산으로 힘을 발휘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개인에게 풀리고 분산되면 자산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결국 국가전체를 저성장의 늪으로 빠뜨리고 그 결과 피해는 저소득층이 가장 크게 본다.
홍영표 대표는 “삼성전자의 기업소득만 늘었다”고 하는데 기업 소득을 올린 삼성이라는 실체는 자연인이 아니다. 삼성이 올린 기업소득은 다시 시장으로 각 노동자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홍영표 대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때문에 20년 전보다 우니라라 가계소득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GDP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지 가계소득의 절대치는 오히려 늘어났고 생활수준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홍영표 대표의 발언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현재 반기업 정서가 심하다. 그래서 삼성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에 대한 평판이 나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탄받는 대기업이 해외에만 나가면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재가 된다. 일자리를 주고 가난과 질병에서 구제하고 풍요로움을 주니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인도에 진출한 삼성전자 광고의 한 장면, 전기 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노동자가 인도의 오지, 한 맹인교실의 텔레비전을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런 광고들은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LG전자도 발리우드 풍의 감동적인 광고를 방영해 1억뷰 이상의 조회수를 올렸다. 대기업에 대한 그런 호응은 조작되고 오도된 것일까? 아니다.
삼성전자는 평판관리 회사인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Reputation Institute)가 15개국 소속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2018 글로벌 평판 순위 100’(2018 Global RepTrak100)에서 73.3점으로 26위를 기록했다. 국내 최고의,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런 평판을 받은 삼성전자의 저력, 에너지가 국내에서 친기업 이념을 따른 정책을 통해 제대로 발휘된다면 실업과 저성장 문제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