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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중 지난 9일 인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 공단에서 열린 삼성전자 휴대전화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함께해 양국 정상이 삼성전자 신공장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경제협력의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 신공장 준공을 축하하며 “인도의 고속 경제 성장에 삼성이 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또 준공식이 끝난 뒤 재인도 동포 만찬회에 참석해 동포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한국 기업의 외국진출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곱씹으면서 삼성전자의 인도 진출을 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일단 정부가 기업과 삼성을 끌어안기 시작한 것 같아 다소 안심된다. 그러나 우리 자본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 투자되는 것과 외국 자본의 유입이 적어서 걱정스럽다.
한국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의 통계는 2016년까지만 나와 있다. 지난 5월 국회 경제산업조사실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108억2,600만 달러, 국내에서의 해외 유출액은 272억7,400만 달러다.
전체 유출입액 규모는 평균적인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자본의 투자, 이동에 동력이 없는 저성장 상황을 뜻한다. 특히 유출액이 훨씬 많고 증가세가 높다는 것이 문제다. 2016년 유출액은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해 보면 2017년의 경상수지 흑자는 785억 달러였다. 그러나 2017년 외환보유고 증액은 경상수지 흑자의 4분의 1 수준인 182억 달러가 증가에 머물렀다.
보통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이어진다. 물론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나도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정부관료들의 통계조작이라 할 것이고, 보통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의 증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차액 중 상당액의 자본이 빠져나간 것이다. 기업들이 수출로 외화를 벌어 와도 국내에 낙수효과가 생기지 않는 이유다.
외환의 가계 보유도 감안해야겠지만 외환의 민간 가계 보유는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본은 너무 적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은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자칫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 계속 자본유출이 커지고, 미국의 금리와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면 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가진 경우 매우 위험해진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지만 저성장과 미국금리 인상, 페소화 평가 절하, 구제유가인상 등으로 충분한 외환보유고에도 지난 5월 금융위기를 맞았다. 한국에 금융위기라니 극단적인 가정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외환 문제는 국방과 같아서 만의 하나의 가능성에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순식간에 자본이 몰려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인도 진출은 우리나라 기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갑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자꾸만 외국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지금과 같은 자본유출입 상황은 정부의 시장경제 정책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정책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대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올리고 공공부문만 키우면 자본은 그 열악한 시장을 떠나 더 좋은 환경의 시장을 찾는다. 이때 일자리는 자본과 같이 이동한다. 현실적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지배구조 개입 조치 역시 재고해봐야 한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