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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삼성,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기사승인 2018.05.11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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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어지고 있는 삼성그룹 적폐 청산에 대한 재계의 염려가 깊어지고 있다.

재계는 결국 정부가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일선에서 후퇴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정부에서 대한민국호의 살림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재계 1위 그룹과 총수를 이렇게까지 홀대하는 것에 대해 미심쩍은 눈길을 거둘 수가 없다는 시각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삼성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정부나 진보적인 학자들은 삼성그룹을 글로벌 잣대로 들이대면서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삼성은 그야말로 한국적인 풍토에서 자라 온 한국형 재벌의 전형이다. 총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총수의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어 냈다.

지금 세계적 대기업들은 합종전횡으로 나누고 보태면서 경쟁력 강화를 하지 못해 안달이다. 그런데 우리는 작위적인 잣대로 재계의 발을 묶어 놓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라고 한다. 이것이 우리 재계의 현실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빠진 삼성은 당분간 그대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자칫 그룹의 사활이 걸릴 정도의 투자와 결단이 필요할 때 전문경영인들은 몸을 사릴 것이 분명하다. 한국 재계 70년사를 되돌아보면 전문 경영인들이 과감하게 결단한 모습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 때문에 일부 재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손발 다 묶어 놓고 글로벌 시장의 대기업들과 싸워보게 하자는 발상은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다는 느낌까지 지울 수 없다고 말한다.

수백 만 주식투자가들부터 큰 피해 볼 듯

삼성그룹은 전체 유가증권의 32%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국내 증시 시장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감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를 사전에 흘려 큰 문제를 야기했다.

심지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이 전례 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고, 이로 인해 시장에 충격과 혼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을 정도였다.

금감원의 발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지난 4월 30일 종가기준 48만8,000원에서 5월 4일 35만9,500원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 와중에 얼마나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을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대우조선 등 사건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개함으로써 향후 금감원의 입지를 스스로 좁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년 전 금감원이나 증권거래소 등이 발 벗고 나서면서까지 삼성의 나스닥 상장을 말리고 코스피에 상장토록 한 정부가 데 지금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일인지 모를 일이다. 그건 전임 정부가 한 일이라고? 언제까지 전임 정부 이야기를 할 것인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정부가 사전에 부처끼리 의논도 하지 않고 삼성을 밀어붙이면서 주식시장까지 흔들고 있는지 불만이다.

이재용 부회장에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삼성 흔들기가 도를 넘다 못해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핍박 수준에 이르러 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상으로 크다. 삼성그룹이 휘청거리면 개미 투자자 수백 만명이 눈물을 흘릴 판이다. 거기에 직접 종사자와 2,3차 종속 근로자들까지 합하면 이 또한 얼마나 될지 모른다. 자칫 수백 만 명의 가정과 재산, 주식이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 금융가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삼성그룹 16개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일주일 사이 14조4,171억원이나 줄어들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 피해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들 모두가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금감원을 필두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에다 경찰, 검찰까지 삼성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이러니 엘리엇 같은 세계적 헤지펀드 기업까지 한국 시장을 봉으로 보고 현금을 빼앗아가겠다고 덤비는 형국이다.

재벌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정부 인식 바꿔야

이는 정부의 인식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벌은 불법적이고 뭔가 잘못된 일을 도모해 돈을 번 부정직한 그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중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재벌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재벌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갤럭시 핸드폰을 쓰고 미래안 아파트에 살면서, 그리고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 삼성그룹을 꼽으면서 타도 대상으로 삼는 이율배반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재계는 “법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최근 삼성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공세는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인사는 멈출 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재용 부회장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지난 10일 오전 삼성그룹과 관련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삼성 지배구조 개선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하고 있다.

정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추후 행보를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전방위적 압박은 삼성과 관련된 개인 투자자나 협력사, 종업원, 수출 시장에 관련된 수많은 기업에까지 직접적 압박이 되고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차라리 언제까지 개선해라고 요구하고 이를 지켜봐 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계 중진들은 유연성과 융통성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며, 정부가 스스로 문을 꼭 닫고 보수적이고 재계친화적인 인사들의 충고나 비판에 대해 귀를 가리는 한 나라의 앞날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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