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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태, 정부가 풀어야 한다

기사승인 2018.05.08  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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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 대해 정부가 노조단체들과 함께 적폐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개입으로 인해 판이 커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엘리엇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 카드(ISD)'를 꺼내들었다.

엘리엇은 지난 2일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면 협상 대상으로 정부를 잡은 것이 눈에 띤다. 당장 재계에서는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은 적폐'라고 판단했던 것이 엘리엇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이 투자국의 정부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엘리엇이 개별 기업끼리의 논쟁을 정부로까지 확대한 배경이 궁금하다.

이에 대해 엘리엇측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압력으로 양사 합병에 찬성하게 하면서 삼성물산 투자자이던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엘리엇은 "2015년 합병 이후 전임 정부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 때 벌어진 부정부패를 단속하면서 범죄 혐의가 확실히 알려졌으니 이번에는 대대적인 협상을 통해 합병 자체로 인해 손해 본 자신들의 손해를 갚아달라는 요지다.

그러나 재계는 엘리엇의 소송 이유는 표면적이라며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특성상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인데 결국은 이번에도 목표가 ‘현금’이라고 보고 있다.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액, 심각한 국부 유출 가능성

사실 관계를 보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엘리엇이 ISD를 제기하기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지난달 국가 소송 관할인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정부도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고 입장을 표했으나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징벌적 손해액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선고가 나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폐몰이를 통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액이 국부 유출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엘리엇이 낸 중재의향서는 ISD를 제기하기 전 상대에게 분쟁 여부를 알리고 마지막 조정을 거치는 단계다. 엘리엇은 빠르면 올 하반기에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정식 ISD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로 첫 ISD 소송 사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한국 정부의 적폐몰이가 삼성그룹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일인데 정부가 결과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일을 벌인 결과"라는 분위기다.

정부가 먼저 사법부에 앞서 국민연금의 찬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특검 결과를 내놓았고, 이 사건을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규정했으니 엘리엇이 도발에 나설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증권분석가 P씨는 “정부가 자충수를 두었으니 정부가 풀어야 할 것”이라며 “해결방법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시간을 두고 고민하면서 엘리엇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말고 사안마다 철저히 답변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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