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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취임하고 일주일 동안 재계는 조금 과장해서 초상집 분위기였다. 금융계는 물론 대기업 중심의 재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금감원 출범 이래 첫 시민단체 출신 원장이자 저승사자로 불리던 김기식 원장의 취임으로 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공격하고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참여연대 출신 ‘재벌 저격수 3인방’의 전면 등장이 삼각편대의 출현이라는 말로 풍자되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들어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들 참여연대 3인방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주주총회장을 누비며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집중 공격했고 크고 작은 소송전에도 뛰어 들었던 바 있다.
재계는 19대 국회의원을 거친 김 원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라면 가장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는 직업군이다. 김 신임원장은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출신이다. 시민운동을 하면서부터 맷집이 좋기로 소문난 재벌 저격수로 꼽힌다.
그래서 김 원장이 펼칠 초기 금감원의 행보에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재계는 우선 김 원장이 보험업법 개정에 손을 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이력을 갖고 있어서다. 그래서 보험업계는 벌써 초긴장 상태다.
김 원장의 과거 발언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2월 노동자들의 노력은 폄하되고, 재벌 경영자의 경영 수완이 좋아서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재벌 공과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하며 발간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금융위원회 편’ 보고서와 기고문들도 향후 행보를 짐작케 한다.
주목되는 향후 행보...다양한 목소리와 여론 들어야
김 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체는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던 25%를 적용하고, 금융회사는 이보다 낮은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은 10%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소액결제가 많은 영세중소가맹점에서 갓 졸업한 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주장과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보험회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내비쳤다.
그래서 금융권은 금감원이 은행들의 과도한 가산금리 상승이나 예대마진율에 고삐를 죌까 염려하는 모습이다.
공정위도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 위주의 지배구조 개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형상이다. 이에 최근 SK, 현대차 등 주요그룹들이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았고 한화그룹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아마도 다음 순서는 삼성이 될 것이다.
물론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올곧게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양대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천편일률적인 방향 개혁이 추진될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는 말이 많아야 한다. 반대도 있고 거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
때문에 금감원 수장이라면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삼각편대가 이 같은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게 금융계와 재계의 우려다.
김기식 원장에 대한 불만과 임명 철회 어디로?
이런 가운데 이번주 들어 김 원장에 대한 개인적 일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측은 관행 운운하며 별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임명 철회를 대놓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 야권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과 정치적 파트너를 지향해 온 민주평화당조차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에 마뜩찮아 하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아침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지명철회와 검찰의 뇌물죄·직권남용죄 법적 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대표는 “여당이 나서서 감싸고 변명할 일이 아니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김 원장의 ‘뇌물 외유’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라고 감싸고 나선데 대해 “당시 같은 제의를 받은 다른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거절했다”며 “김 원장의 뇌물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김 원장이 시민단체 시절 ‘부정·부패 정치인 퇴출운동’을 주도한 전력이 있고, 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입법을 주도한 것에 대해 “가증스럽다”며 “내로남불, 표리부동, 양두구육, 적폐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금융권과 재계의 반응도 비슷하다.
이번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맞든 금감원이 이를 계기로 반대측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의 집단으로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