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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종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판단의 영역이고 소추기관의 역할”

기사승인 2018.03.13  17: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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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페이스북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종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판단의 영역이고 소추기관의 역할”이라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이 법률판단의 영역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실효적인 사법통제 장치”라면서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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