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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1.50% 동결을 발표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장 이주열)는 18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1.50% 수준으로 유지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과 관련 금융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지난해 11월말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데 이어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통화당국의 연속적인 긴축 스탠스를 시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내외적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일단 관망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금통위는 이날 수출 호조와 소비 개선에 힘입어 올해도 지난해의 경제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투자와 고용 개선 둔화 등이 국내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 신얼 연구원은 “지난해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번 동결로 인해 향후 전망을 지지하는 요건들이 보다 복잡해졌다”며 “통화정책 방향과 한은의 경제전망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조정의 관건은 앞으로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복잡다단한 함수 관계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성장과 물가가 동시 우상향을 그려야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는 강해 보인다. 그렇지만 동시 우상향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기존 예측대로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2회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지난해의 기준금리 인상 당시에도 국내 물가 상승률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누적된 금융 불균형이 단 한번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소되지 못해 여전히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고, 여타 국가들의 전반적 통화정책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도 추가 인상 개연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미 미 연방준비위원회를 필두로 미국 내 각 기관들의 정책 조정 가능성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으며, 하루 전인 17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물가안정의 책무를 지닌 한은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번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최저 임금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향후 재차 상향 조정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신 연구원은 “연간 2회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목표 의존적 통화정책의 시대에 진입한 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경제성장과 물가가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한 정책 정상화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NH투자 강승원 연구원도 “올해 첫 번째 금통위가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물가 전망치는 오히려 1.7%로 0.1% 하향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다는 기존 스탠스가 재확인됐다”고 분석했다.
금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당분간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요국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서민들이 시중은행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실질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미국이 연준을 통한 금리상승과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 자본 유출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